독일의 IT

1년전에 과제로 간단하게 조사했던 자료.

포스팅 늘리기 용으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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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IT 정책

Ⅰ.독일의 IT 현황

독일의 IT는 아직 한국보다는 느린 인터넷 및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유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스마트 시티 및 광통신망 등으로 관련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확산과 데이터 이용의 증가로 LTE 전산망 역시 크게 확대 보급되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 통신사들의 인프라 설치가 증가되고 있다.

독일은 또한 새로운 IT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위한 기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 영역에 걸친 클라우드 컴퓨팅(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 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 정보를 각종 IT 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음) 기업 내 정착 완료했고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 2015년에 35억 매출 규모로 성장하였다.

독일 첨단기술산업(IT)은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꾸준히 성장을 기록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IT 인력의 부족을 겪고 있다.

 

Ⅱ. 독일의 IT 인력정책

독일은 IT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것은 국내적으로 IT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정책(정규 대학교육 과정을제외한 양성훈련 및 계속훈련)과 기타 몇 가지 특정집단 대상의 특별대책, 대외적으로 부족한 IT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인력수입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양성훈련

IT 분야의 양성훈련도 일반적인 양성훈련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1997년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양성훈련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종합학습계획이 수립되었다. 국가적으로 인정된 훈련 직종은 IT 시스템 전자기사, 전문정보처리사, 시스템상거래사, 정보상거래사 등이다.

훈련기간은 3년인데, 18개월 동안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직업활동을 위한 공통의 숙련과 지식을 습득하고, 나머지 18개월 동안은 특수한 숙련과 지식을 습득한다. 2년차 연도의 중반에는 그때까지 습득한 숙련과 지식에 대해 180분간의 중간시험을 치룬다. 3년의 양성훈련을 마친 후 치러지는 졸업시험은 두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영역은 실기시험으로서 최고 35시간에 걸쳐 프로젝트 작업을 수행한 후, 최고 30분에 걸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적인 토론을 실시한다. 두 번째 영역은 필기시험인데 위 네 가지의 직종별 전문적인 내용과 더불어 해당 직업세계와 일반적인 경제 및 사회상황과의 연관에 대한 지식도 포함된다.

 

2) 계속훈련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속훈련의 필요성이 높아져 2002년에 새로운 계속훈련체계를 수립하였다.

계속훈련의 목적은,

1. 무수하게 많은 기존의 특성과 숙련에 대한 명칭을 정리하여 투명성 확보

2. 특성들의 명칭을 확정하고 그것에 규정된 내용을 부여함으로써 품질기준을 달성

3. IT 양성훈련 직종의 이수자와 다른부문으로부터의 전공전환자에게 매력적인 계속훈련의 기회를 제공.

IT 계속훈련의 기회는 세 가지 수준에서 주어지는데, IT 전문가, 조작적 IT 고급전문가(시스템,영업관리,영업컨설턴트,마케팅), 전략적 IT-고급전문가 순으로 상향되며, 각 수준에서도 다양한 특성이 구분된다. 세 가지 수준 모두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능력을 습득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즉, 각 단계를 이수하는 사람은 작업현장에서의 특정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실무능력은 실제 작업현장에서 가장 잘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IT 계속훈련은작업과정 지향적 계속훈련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학습의 목표는 작업과정을 지향하고 있으며, 실무능력의 획득은 작업과정에 통합되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실제 훈련은 기업 내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IT 계속훈련체계는 특정 제조사(Microsoft,Cisco,CompTIA 등)의 훈련 및 자격과 무관한 일반적인 지식과 능력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훈련의 중점이 특정 제조사의 특정 제품에 관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IT 전문가로서 제조사와 무관하게 특정한 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의 향상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3) 특정집단 대상의 특별대책

2006년부터 매년 연방경제기술부의 주도로 총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 IT-50plus

4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고용과 취업능력의 개선하고 IT 전문인력의 실업 후 재고용 촉진을 한다. 이 목표집단의 고용지향적 능력개발을 실무친화적이고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IT구직자에 대해서도 IT 계속훈련체계에 입각한 현장밀착형 계속훈련을 실시해주는 대책이다.

나) IT-아성 독일

청소년 IT 인력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과 16~21세 사이의 IT에 재능을 가진 양성훈련생으로서 선발절차와 경연과정을 거치면서 숙련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2008년부터 매년 바트 리벤쩰(Bad Liebenzell)에서 개최되는 IT인재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4) 인력수입정책, 이민법

2005년부터 기존의 법을 포괄하여 새롭게 발효되었는데, 별도의 규정은 사라지고 일반적인 고숙련 인력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고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기한이 정해진 체류허가 및 노동허가가 아니라 무기한의 정주허가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과 인원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고숙련 인력은 특별한 전문직 지식을 가진 학자이고 두드러지게 뛰어난 기능을 가진 강사 또는 두드러지게 뛰어난 기능을 가진 학술조수,법정 건강보험료 납부를 위한 소득 상한선의 최소 2배의 급료를 받는, 특별한 직업경험을 가진 전문가 및 경영자.이다.

Ⅲ. 독일의 IT 미래 정책

■ ITK 산업 지원 'Industrie 4.0'

Industrie 4.0은 독일 연방정부가 200억 유로 이상의 정부 지출을 감행하며 미래 하이테크 중 하나이다. 산업기술의 유연성, 적응성, 자원의 효율성, 인체공학, 고객과 사업파트너 통합을 바탕으로 한 지능형 공장(스마트 공장) 즉, 이익 창출을 목표로 계획되고 사이버 물리 시스템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T 산업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 및 유관 단체에서는 ‘25년까지 약 780억 유로의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각 산업 분야의 매년 평균 1.7%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Industrie 4.0 도입 후 제조 산업에 기여하는 IT기업의 비율은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Bitkom 켐프(Dieter Kempf) 회장은 Industrie 4.0은 각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적인 프로그래밍과 디지털화 그리고 기타 다른 분야와의 네트워크로 생산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ndustrie 4.0은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장착으로 자동화 기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계산해 수정할 수 있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2013년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Bundsministerium fuer Bildung und Forschung)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기술은 현재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생산공정 시스템에 적용돼 상용화되기까지는 2~3년의 적응기간이 필요로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Top 기업(Siemens, Mercedes Benz, Deutsche Telekom)의 주도 아래 IT-중소기업의 수직, 수평적 이윤창출 네트워크 형성이 우선적이며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안전 관리 해결책과 데이터 인프라의 장기적 저장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